사건별조사보고서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작성자
작성일
2008-08-27
조회수
18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2006년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pdf [3151808 byte]
 

1. 5․16 주도세력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불법으로 설치한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국가재건비상조치법,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 설치법 및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한 것은 근대 입헌국가에서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고 국민주권주의 및 입헌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배치(背馳)되는 것으로 용인될 수 없다. 위 특별법이 제정 이전 행위에 대해 3년 6월까지 소급적용(遡及適用)토록 한 것은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혁명재판소의 2심제 재판으로 제한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다.


2. 조용수 등 민족일보 관련자들에게 적용할 처벌법규가 부존재(不存在)한 상황에서 합동수사본부가 체포․연행하여 장기간 구금한 상태에서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을 초과하여 수사를 진행한 것은 법치국가에서 용인될 수 없는 일이다. 위 불법감금은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에 해당하나,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 제422조에 의한 재심사유(再審事由)에 해당한다.


3. 혁명재판소는 위 특별법을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違憲提請)하지 아니한 채 소급적용한 위법이 있고, 조용수가 사회대중당의 주요간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재판주의에 위배하여 위 특별법 제6조가 정하고 있는 범죄구성요건조차 갖추지 않고 유죄(有罪)판결을 하였고, 민족일보의 논지가 당시 북한이 주장했던 통일방안과 그 내용과 지향점이 달랐음에도 민족일보의 사설 등이 북한을 고무․동조하였다고 왜곡을 한 중대한 위법(違法)이 있다. 또 이영근이 간첩혐의자라거나 이영근으로부터 민족일보 창간자금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조용수가 사회대중당의 간부의 지위에서 민족일보 사설 등을 게재하였다고 판단한 혁명재판소 상소심판부 판결은 그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일이다. 민족일보의 사설 등을 게재한 것은 조용수가 사회대중당의 주요간부의 지위에서가 아니라 민족일보의 사장의 지위에서 행한 것이다.


5.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은 당시 5.16 주도세력이 대외적으로는 철저한 반공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에 보여주고, 대내적으로는 쿠데타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었던 상황에서 불법(不法)으로 제정된 소급입법에 의해 당시 혁신계의 주장을 강하게 대변하고 있던 대표적인 신문 민족일보의 사장 조용수를 희생시킨 사건으로 평가된다.


6. 민족일보 논지만으로 민족일보 사장 조용수에게 극형인 사형을 선고하여 다시는 회복할 수 없도록 생명권을 박탈한 것은 문명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비인도적, 반민주적 인권유린에 해당한다.


7. 따라서 국가는 법률제정철차에서의 위법에 대하여,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감금 등 인권침해에 대하여, 재판과정에서의 형벌불소급의 원칙 및 증거재판주의 위배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위법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피해자와 유가족의 피해를 구제하고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