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김익환 일가 고문․가혹행위 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08-08-27
조회수
168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2006년 김익환 일가 고문가혹행위 사건.pdf [1526647 byte]
 

1. 이 사건은 중정 여수출장소 소속 요원들이 막연히 피해자들이 간첩혐의자와 연관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예단만으로 적법(適法)절차를 무시한 채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그 혐의를 찾을 수 없게 되자 자신들의 가혹행위 등을 은폐하기 위하여 조사관련 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누설(漏泄)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후 석방한 사건으로 밝혀졌다. 


2. 중정 여수출장소 요원들은 1971. 9. 20. 오전 전남 여천군 화정면 백야리에서 김정례를 눈을 천으로 가린 채 경비정에 태워서, 9. 20. 오후 군수실에서 김익환을, 9. 21. 위 백야리에서 강덕례와 고순자를 경비정에 태워 각각 중정 여수출장소로 사용 중이던 여수시청 관사에 강제연행하였다.


3. 위 장소에서 5일간 김익환은 몽둥이 등으로 온몸이 멍투성이 될 정도로 구타를 당하여 현재까지 왼쪽어깨가 내려앉은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김정례는 몽둥이 등으로 무차별적 폭행과 협박, 모욕, 가혹행위를 당한 후 그 상처와 정신적 후유증과 고통으로 인하여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가출하여 평생 결혼도 하지 못하고 고립된 채 고통스런 삶을 살아왔고, 강덕례는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여 그 상처와 정신적 후유증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4. 이 사건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기관이 오히려 피해자들의 일생의 삶을 총체적으로 파괴하고 고통 속에 몰아넣은, 문명(文明)국가에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아니 될 반민주적이고 비인도적인 야만적 인권유린(人權蹂躪) 사건이며, 동시에 고립된 섬마을에 거주하는 힘없는 사회적 약자(弱者)가 당시 정권의 과도(過度)한 반공정책의 희생양이 되어 수십 년간 고통을 안고 살아왔지만 이를 외면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5. 따라서 국가는 수사착수 및 수사과정에서의 불법연행,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등 인권유린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혹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구제하고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치료하는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