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태영호 납북 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08-08-27
조회수
119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2006년 태영호 납북 사건.pdf [1356473 byte]
 

1. 태영호 선원들은 4개월여 북한에 억류(抑留)되어 있다가 귀환(歸還) 후 여수경찰서에서 34일 동안, 부안경찰서에서 30여 일 동안 불법구금된 채 조사를 받았다.

2. 태영호 선원들은 부안경찰서에서 수사관들로부터 태영호가 월선하였다는 혐의를 인정하라고 강요를 하며 몽둥이로 구타 등 심한 고문, 가혹행위를 당했고, 심한 상해(傷害)와 후유증(後遺症)으로 고통을 겪었다. 위 불법감금 등은 형법 제124조의 불법감금죄를 구성하고,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 422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3. 정읍지청은 기소한지 11일 후 태영호가 ‘월선을 하지 않았음에도 북한 경비정(警備艇)이 나포(拿捕)하였다’는 해군본부의 회신문(回信文)을 접수하였지만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다.

4. 정읍지원은 수사기관의 고문․가혹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허위자백에 의존하여 아무런 물증도 없이 태영호가 북한으로 탈출하였다고 반공법위반죄를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하였다.

5. 피해자들은 반공법 위반의 형사처벌로 그치지 않고 마을 주민들의 기피(忌避)와 승선(乘船) 거부로 인하여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평생 동안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했다.

6. 이 사건은 1968. 11. 어부들의 납북(拉北)을 막기 위한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귀환 납북어부들을 무조건 입건(立件)한 당시 수사당국의 정책에 의해 반공법상 처벌을 받은 경우로서, 한국 사회의 반공이데올로기 강화정책에 의해 어로작업을 하던 어부들이 피해를 당한 대표적 사례이다.

7. 따라서 국가는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공소유지과정에서의 증거제출 의무위반, 재판과정에서의 증거재판주의 위반 등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며, 위법한 판결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유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에 정한 바에 따라 재심(再審)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