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이준호 가족간첩 사건

작성자
작성일
2008-08-27
조회수
15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2006년 이준호 가족간첩 사건.pdf [1905610 byte]
 

1. 이 사건은 전향(轉餉)한 공작원의 막연한 제보(提報)만을 근거로 서울시경 대공분실에서 수사 초기부터 수사관 관여 하에 참고인들로 하여금 사실과 다른 허위(虛僞) 사실을 작성하도록 강요하였으며, 수사기록에 구금일자 등을 허위로 기재하고, 수사과정에서 수사관이 구타, 잠 안재우기 등의 가혹행위를 자행하여 자백을 강요하고, 자백하면 석방될 수 있다는 등으로 기망(欺罔)하여 사건을 허위조작(造作)한 것으로 밝혀졌다.

2. 피해자들이 1985. 1. 11.경 서울시경 대공분실(對共分室)에 불법연행되어 2. 19. 구속영장이 발부되기까지 39일 동안 불법감금되어 조사받았다. 위 불법감금은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 제422조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3. 피해자들은 고립된 장소에서 장기간 불법감금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가혹행위와 강요, 기망 등에 의해 자백을 하였고, 이것이 검찰에까지 이어져 허위진술을 하게 되었다.

4. 1972. 3. 간첩을 방조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준호, 배병희의, 1974년 및 1981년 국가기밀을 탐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준호의 각 경찰과 검찰에서의 자백 외에 아무런 보강증거(補强證據)가 없다.

5. 자백 외에 증거가 없는 사건에 대해 검찰은 경찰의 수사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기소하였고, 법원은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로 조작된 것이라는 호소를 무시하고 유죄판결을 하였다.

6. 이 사건은 북한에 월북 가족을 두고 있는 사회적 약자가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허위자백을 하고, 자백을 기재한 검찰조서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을 하고 나서도 간첩으로 낙인찍혀 고통을 당한 전형(典刑)적인 간첩조작사건으로 평가된다.

7. 따라서 국가는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자백에 의존한 무리한 기소 및 증거재판주의 위반 등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며, 위법한 판결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유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再審)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