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신귀영 일가 간첩조작의혹 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08-08-27
조회수
137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신귀영 일가 간첩조작의혹 사건.pdf [16708507 byte]
 

1. 이 사건은 부산시경에서 상당한 이유가 없이 재일 신수영과 신○○이 조총련 간부라고 단정하고 한국에 사는 그들의 가족에 대해 내사(內査)를 벌였으며, 간첩혐의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치안본부장이 승인한 공작계획(工作計劃)에 따라 조직적으로 수사에 착수(着手)하여 피해자들을 1980. 2.~3. 부산시경 대공분실로 불법 연행하여 5. 2.~5. 3.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각각 39일 내지 67일 동안 변호인 및 가족들의 접견을 차단한 채 고립된 불법감금 상태에서 조사하면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가하여 허위자백을 받아 간첩행위를 한 것으로 조작(造作)한 것으로 밝혀졌다.

2. 위 불법구금은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감금죄에, 위 가혹행위는 형법 제125조의 폭행가혹행위죄에 각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 제420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3. 부산지검은 부산시경에서의 극심한 가혹행위를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들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모두 자백한 사건을 송치받은 뒤, 부산시경에서의 자백내용을 피의자신문조서로 작성하는 형식적인 수사절차만을 거친 채 부산지법에 기소하였다.

4. 부산지법은 피해자들이 공판기일에 장기간 불법감금과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 자백한 것이며 간첩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호소하였고, 공소사실 중 객관적 사실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이외에 아무런 물증이 없어 허위 조작의 개연성이 높은 상태에서 별다른 보강증거도 없이 증거재판주의에 위반하여 피해자들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 등의 중형을 선고하였고, 대구고법 및 대법원  또한 상소를 각 기각하는 위법을 범하였다.

5. 따라서 국가는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에 기한 허위 조작, 자백에 의존한 무리한 기소 및 유죄판결 등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며, 위법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유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再審)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