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재일교포 북송저지 공작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08-08-27
조회수
123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재일교포 북송저지공작 사건.pdf [18106418 byte]
 

1. 이 사건은 1959년 당시 이승만 정권 내무부가 북송저지공작을 전개키로 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에 의해 일본 현지에 공작원을 파견할 예산을 책정하였고, 이승만 대통령의 승인과 내무부장관 관할 하에 치안국이 추진하여 실행에 옮겨졌으나, 그 공작원의 선발이 강압적인 분위기 또는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밀항의 방법으로 공작원들을 일본에 파견시키는 과정에서 12명이 조난당하고, 이외 공작원들도 도일 후 방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2. 선발과정에서 일부 경찰시험응시자들에 대하여는 공작원 임무에 종사한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고, 경찰에 임용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소집장소에 출석시킨 다음 공작임무를 수행한다는 국가기밀을 알게 되었으므로 임의로 벗어날 수 없다는 강압적 상태에서 집단적으로 우이동 훈련장소로 이동시켰으며, 학도의용군 출신에 대하여는 동지회를 통해 공작활동을 할 요원을 선발한다는 막연한 내용만을 알리거나 개별적으로 접근하여 선발하면서 그 임무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국가기밀을 알게 되었으므로 거절할 수 없다는 식의 기망 또는 강압적 방법으로 우이동 훈련장소로 이동시켰다.

3. 우이동 훈련장소에서는 천막을 치고 합숙시키면서 1개월간 외부와 통제된 상태에서 재일동포 설득작업, 조총련 간부 납치 등 불법적 방법에 의한 공작활동을 실행하기 위한 비밀교육을 한 후, 밀항이라는 불법적이고 위험한 방법을 통하여 도일하도록 하였는 바, 무리한 출항으로 12명의 공작원이 조난사고를 당하였으며, 도일한 공작원들 역시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되어 생계곤란을 겪다가 그 중 24명이 일경에 의하여 체포, 1년 여 기간 동안 복역한 후 강제송환되었고, 그 가족들은 공작원들의 생사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계마저 방치당하는 곤란을 겪었다.

4. 기망과 강제적 상황에서 외부와 차단한 채 공작원을 선발하고, 교육장소로 이동시켜 교육을 받게 한 후, 위험한 밀항선에 승선시킨 것은 피해자인 신청인 등 공작원들의 의사결정의 자유 및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 피해자 가족들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법을 준수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당시 이승만 정권 내무부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공작활동을 행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공작원들을 일본으로 밀파한 행위는 권력남용에 해당하며, 헌법상 국제평화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5. 국가는 사건발생 당시 이승만 정권 내무부가 공작원들을 강압적으로 공작원으로 선발하여 교육을 시키고 밀파시키는 과정에서 행한 중대한 인권침해 및 이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피해 및 명예의 회복, 화해를 이루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요구되며, 국가가 피해자들의 피해구제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적 조치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