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차풍길 간첩조작 의혹사건

작성자
작성일
2008-08-27
조회수
26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차풍길 등 간첩조작의혹 사건.pdf [7472161 byte]
 

1. 이 사건은 안기부가 차풍길이 조총련 사람들과 접촉을 하고 그들과 회합하는 등 포섭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첩보보고만으로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수사에 착수하여 장기간의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자백을 받아 간첩으로 조작, 중형으로 처벌한 비인도적, 반인권적 인권유린 사건이다.

2. 안기부 수사관들은 차풍길을 1982. 8. 7. 연행하여 10. 12.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66여 일 동안 불법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하였고, 조사과정에서 구타, 물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행한 높은 개연성이 인정된다. 위 불법구금은 형법상 불법감금죄를 구성하며,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 제420조가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3. 안기부 수사관들은 장기간의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를 가하여 차풍길로부터 범죄사실에 대해 허위자백을 받아 간첩사건으로 조작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지방검찰청은 차풍길의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자백을 하였다는 호소를 묵살하고 자백을 받아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형식적인 수사만을 거쳐 서울형사지방법원에 기소하였다. 이는 검찰이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인권옹호 책무를 저버린 처사이다.

4. 차풍길은 공판정에서 장기간의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 자백하였으므로 간첩행위 및 조총련에 대한 고무 찬양동조 발언 등의 사실은 조작이라고 호소하였으나, 서울지방법원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이외에는 물적 증거가 없어 별다른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재판주의에 위배하여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의 중형을 선고하였고,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 또한 상소를 기각하는 위법을 범한 것은 인권보장의 최후 보루라는 사법부의 책무를 방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