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아람회 사건

작성자
작성일
2008-08-27
조회수
47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아람회 사건.pdf [20439796 byte]
 

1. 대전경찰서는 한 고등학생의 제보를 받고 피해자들이 주거지, 식당 등에서 전두환 당시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미국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빌미로 수사에 착수하여 이들을 불법연행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약 10일 내지 35일 동안 가족 및 변호인의 접견을 차단한 채 충남도경 대공분실과 여관에 불법감금한 상태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가하여 자백을 받았고, 이 자백을 근거로 하여 반국가단체구성, 찬양고무 등으로 처벌하였음이 밝혀졌다.

2. 대전지검은 충남도경 대공분실에서 장기간 구금되어 조사를 받았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철저히 수사하지 않고, 일부 수사관들이 입회한 상태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뒤 대전지법에 기소하였다.

3. 대전지법은 피해자들이 공판에서 장기간의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자백한 것이며, 결코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북한을 찬양고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존하여 증거재판주의에 위반하여 유죄판결을 한 위법이 있다. 서울고법은 반국가단체구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의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받은 서울고법이 피해자들에게 최고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등의 중형을 선고하도록 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사법부의 책무를 저버린 처사이다.

4. 따라서, 국가는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존한 기소 및 유죄판결 등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며, 위법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