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제23회․제24회 사법시험 면접탈락 사건

작성자
작성일
2008-08-27
조회수
50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제23회 제24회 사법시험 면접탈락 사건.pdf [11584293 byte]
 

1. 국가안전기획부는 제23회(1981년), 제24회(1982년) 사법시험에서 시위전력자가 법조인이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위전력이 확인된 자는 사법시험령에 규정된 면접 평가항목인 ‘국가관․사명감 등 정신자세’에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법시험 면접에서 무조건 탈락시키기로 방침을 세웠다.

2. 총무처는 위 방침에 의하여 제2차 시험 합격자의 소속대학과 관련기관으로부터 학적부, 전과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입수하여 시위전력을 확인한 후 면접시험 전에 「사법시험 면접탈락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사법시험 면접 당일 총무처 장관이 면접위원들에게 명단에 기재된 대상자들을 불합격시켜줄 것을 요구하였다.

3. 사법시험 면접위원들은 자신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근거하여 면접 응시자들을 평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무처 장관의 요구에 따라 시위전력이 있던 신상한 등 피해자 10명에게 최하점인 ‘하’점을 주거나 채점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이들이 면접에서 불합격되도록 하였다.

4. 총무처 장관의 요구는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면접위원들이 자율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피해자들에게 일괄 불합격 평가를 한 것은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며, 위법한 면접 평가에 기초한 총무처 장관의 최종 불합격 처분 또한 위법하다.

5. 위법한 불합격 처분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하고, 판사나 검사 등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며, 불합리한 이유로 다른 응시자와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6. 국가는 피해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피해자들에 대한 위법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피해자들에게 사법연수원의 입소기회를 부여하는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상당(相當)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