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오종상 긴급조치 위반 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08-08-27
조회수
64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오종상 긴급조치 위반 사건.pdf [12253930 byte]
 

1. 이 사건은 제7차 개정헌법(이른바 ‘유신헌법’)의 긴급조치권(헌법 제53조)에 의하여 발동된 긴급조치 위반 사건 가운데 대화 중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단순발언으로 처벌받은 전형적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긴급조치 위반으로 처벌받은 국민이 1,140명에 이르는 등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해당되는 만큼, 긴급조치 발동의 위헌성 및 가혹행위에 의한 조작 등 의혹사항을 규명하고, 기본법 제4장에 따라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등을 권고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직권조사를 결정하였다.

2. 1974. 당시 정권은 국가 ‘위기’가 존재할 경우, 절차적, 실질적 요건에 따라 발동되어야 할 국가긴급권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 죄형법정주의를 침해․위반한 긴급조치 제1호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영장주의 등을 침해한 긴급조치 제2호를 발동하였다. 

3. 중앙정보부는 피해자 오종상을 당시 긴급조치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영장없이 체포․연행한 후, 약 1주일 동안 중앙정보부 서울 본부 지하실에 감금한 상태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긴급조치 위반 사실 및 당시 반정부인사로 ‘서울대생내란예비음모사건’에 연루되어 도피중이던 처남의 소재를 자백할 것을 강요하면서 피해자에게 폭행, 잠 안재우기 등의 가혹행위를 가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4. 또한 중앙정보부는 긴급조치 위반사건의 정보, 수사 및 보안업무를 조정, 감독하도록 되어 있어 수사권한이 없음에도 당시 긴급조치 제2호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정보부 스스로 수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며, 피의자 신문조서, 진술조서의 장소를 중앙정보부가 아닌 서울시 경찰국으로 허위기재하고 실제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경찰관의 도장을 날인한 점 등의 위법을 범하였다.

5. 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부는 중정의 수사결과를 기초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여 기소를 하고 비상보통군법회의는 범죄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위헌적 긴급조치를 적용하여 오종상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였고, 비상고등군법회의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였으며, 대법원이 이를 확정하여 위 징역형을 복역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오종상의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특히 대법원이 유죄판결을 확정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사법부의 책무를 저버린 처사이다.

6. 따라서 국가는 대통령의 위헌적 긴급조치의 발동,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및 발언의 확대 왜곡, 위헌적 긴급조치에 의존한 기소 및 재판 등에 대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위법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성 판단을 통하여 긴급조치 위반 피해자들에게 그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며, 국회는 긴급조치 위반 피해자들이 피해 및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