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월남난민 양준호 간첩조작 의혹 사건

작성자
작성일
2008-08-27
조회수
16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월남난민 양준호 간첩조작 의혹 사건.pdf [7118375 byte]
 

1. 이 사건은 양준호가 1975. 7. 31.~8. 6.까지 육군 제26사간 특무부대에서 7일간 불법 구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불법 구금되어 조사를 받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 조사과정 및 가혹행위에 대한 양준호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고문후유증으로 보이는 신체변형이 아직도 남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심한 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는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2. 위 불법 구금은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감금죄에, 위 가혹행위는 형법 제125조의 폭행 가혹행위죄에 각 해당되고,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3. 피해자는 특무부대 및 군 검찰 조사단계, 예심조사단계에서는 범죄혐의를 자백하였으나, 법정에서 범죄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였고, 특무대, 군 검찰, 예심과정에서의 피해자의 자백은 특무부대 수사관의 가혹행위 내지 수사관의 강압이 계속된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므로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양준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무부대가 수사를 행하고 군 검찰이 기소하여 군법회의가 단심제에 의해 10년이라는 중형으로 처벌하였으나, 군사에 관한 범죄가 아니어서 국방경비법을 적용할 수 없었고, 따라서 일반 법관 및 대법원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4. 당시 양준호는 화상으로 인한 심한 정도의 다리장애가 있어 산악지대 및 비무장지대를 통해 월북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고, 나아가 6․25 전쟁 당시 미군에 협조한 반동분자이었으므로 처벌을 받을 것이므로 월북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월북을 기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상태였다. 또한 일부 범죄사실들은 공지의 사실이거나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며, 참고인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장사를 하러 다닌 사실이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사실로 보이고, 나머지 범죄사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탐지한 것으로 군사기밀을 탐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백에 의존하여 군검찰이 기소하고 군법회의가 유죄판결을 한 것은 증거재판주의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

5. 따라서 국가는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감금, 자백에 의존한 무리한 기소, 유죄판결 등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며, 위법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