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남양주 진접ㆍ진건면 부역혐의 희생 사건

작성자
작성일
2008-08-27
조회수
27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민간집단희생
첨부파일
남양주 진접 진건면 부역혐의 희생 사건.pdf [1434538 byte]
1. 현상규 외 117명을 포함한 460명 이상의 남양주 진접면․진건면 주민들이 9․28수복 후부터 1․4후퇴 직전까지 부역혐의자 및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양주경찰서와 그 지휘를 받았던 진접지서, 진건지서, 치안대(이후 향토방위대)에 의해 장현국민학교 뒷산, 진건국민학교 뒷산에서 집단총살당했다.
2. 1950년 10월 초 국군의 남양주지역 수복 이후 양주경찰서 경찰과 진접면, 진건면 치안대는 지역주민 중 인민군 점령시기에 부역한 혐의가 있는 자와 부역혐의를 받고 행방불명된 자 또는 도피한 자의 가족 등 200여 명을 연행하여 살해하였다. 그 후 1․4후퇴 직전인 1950년 12월 15일 경기도경찰국의 소개명령을 계기로 주민들을 다시 진접면사무소 창고와 진건면사무소 창고로 연행하였다. 그 후 진접면사무소 창고에 갇혀 있던 주민 중 30여 명은 장원국민학교 뒷산에서 총살당했다. 또한 진건면사무소 창고에 갇혀 있던 주민 229명은 1950년 12월 19일 경찰과 향토방위대에 의해 진건국민학교 뒷산에서 총살당했다.
3. 본 사건의 희생자는 모두 460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그 중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현상규(玄祥奎) 등 118명이다.
4. 9․28수복 직후 사건 희생자와 1․4후퇴 직전 사건 희생자의 성격은 다소 차이가 있다. 9․28수복 직후 사건의 희생자들은 대부분 인민위원회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주민과 그의 가족들이었지만, 1․4후퇴 직전 사건의 희생자들은 경찰과 치안대(이후 향토방위대) 측이 장차 인민군에게 협력할 것으로 예상했던 주민들과 그의 가족들이었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 희생자 중에서는 노인, 여성, 어린이 등 무고한 민간인의 비중이 높았다.
5. 본 사건의 직접적 가해 행위자는 양주경찰서 진접지서와 진건지서, 치안대와 향토방위대였으며, 사건 당시 이들은 양주경찰서와 경기도경찰국의 지휘 하에서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6. 전시 계엄 하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시기였다 하더라도, 경찰과 그의 지휘․감독을 받는 치안대, 향토방위대가 미성년자를 포함한 민간인을 단지 부역을 했다고 의심이 되거나, 또는 부역할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살해한 행위는 “전시나 계엄 하일지라도 임의로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