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전남 동부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1)

작성자
작성일
2008-08-27
조회수
26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민간집단희생
첨부파일
전남 동부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1).pdf [956640 byte]
가. 전남 동부지역 주민 구공암 등 35명이 1950년 9월 말경부터 1952년 3월 사이 국군과 경찰, 경찰토벌대에게 ‘빨치산’, ‘통비분자’, ‘부역자’ 그리고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사살되었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결과 희생자로 확인된 사람은 구공암(具功岩, 다-3890) 등 35명이다. 
나. 본 사건의 가해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휘․명령․감독 아래 부역혐의자 색출 활동과 빨치산 토벌작전을 한 경찰과 경찰토벌대이다. 일부의 경우는 국군이 가해자이다.
다. 본 사건이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된 전시 수복 과정의 극히 혼란한 상황에서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군경이 적법한 절차 없이 비무장․무저항 상태의 민간인을 집단살해한 것은 인도주의에 반한 것이며,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