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김기삼 간첩조작 의혹 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08-08-27
조회수
156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김기삼 간첩조작 의혹 사건.pdf [3255794 byte]
가. 안기부 광주분실은 피해자 김기삼을 불법연행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52일 동안 가족 및 변호인의 접견을 차단한 채 지하실에 불법감금한 상태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를 가하고, 피해자 김기삼에게 검찰에 가서 부인해도 소용없으니 여기서 말한 대로 이야기하라고 강요하여 허위자백을 받아 간첩죄로 조작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절차적으로 김기삼이 1980. 12. 8. 안기부 광주분실에 연행되어 이듬해인 1981. 1. 17. 구속영장이 발부되기까지 약 52일간 불법감금된 상태에서 조사받는 등, 이들 불법행위는 형사소송법 제420조7호,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나. 광주지검은 김기삼이 간첩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였음에도, 안기부 수사관들이 입실한 상태에서 자백에 의존하여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만을 작성한 뒤 광주지법에 기소하였고, 안기부수사관이 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기삼을 불러내어 위법적 수사를 하였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 이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공익의 대표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다. 광주지법은 피해자 김기삼이 공판과정에서 장기간의 불법감금과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자백을 한 것이며, 간첩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호소하였고, 참고인들 역시 진술을 번복하였음에도 검찰에서의 허위자백을 증거로 채택하여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의 중형을 선고하였고, 광주고법과 대법원은 각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의 중형을 확정하였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