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주민교회 김해성 목사 인권침해 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08-08-27
조회수
186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주민교회 김해성 목사 인권침해 사건.pdf [1340782 byte]
1. 본 사건은 1990. 12. 16.경 경기도 경원대학교 대형 강의실 및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소재 주민교회에서 개최키로 예정된 보고대회가 위법하게 사전에 원천봉쇄되고 피해자와 교인들이 집회를 봉쇄하는 경찰에 항의하며 경찰병력의 철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진압봉으로 피해자의 후두부위(뒤통수)를 구타하여 약 1개월 상당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뇌진탕)를 입혔다. 경원대와 주민교회의 보고대회가 집회의 자유의 행사로 정부의 일시적인 대북접촉 단일화 시책에는 위배될 수 있었으나 기본권을 제한할 헌법적,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원천봉쇄하고, 위법하게 과잉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를 한 것이다.
2.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헌법의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고, 이 사건 집회는 관련 법률인 집시법에서도 금지하는 집회가 아니고, 신고를 요하는 옥외집회도 아니므로 법률상 원천봉쇄할 수 있는 집회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정부가 대북접촉의 창구를 단일화하겠다는 정책을 강하게 유지하면서 보다 자유롭고 다양한 대북접촉을 원하는 재야운동 단체들의 정부정책에 반대하려는 집회를 금지하려는 것은 위법한 것이다.
3. 국가는 피해자 및 주민교회의 당사자에게 원천봉쇄와 과잉진압에 대하여 피해를 사과하는 등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고,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는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