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YH노조 김경숙 사망관련 조작의혹 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08-08-27
조회수
92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YH노조 김경숙 사망관련 조작의혹 사건.pdf [6662905 byte]
1. YH무역 노동조합 소속 여성노동자 187명은 1979. 8. 9. YH무역주식회사가 자본 해외도피, 횡령, 무리한 사업 확장 등으로 인해 견디지 못하고 폐업하게 되자, 이에 항의하여 신민당사에 들어가 회사운영 정상화를 요구하며 농성을 하였다. 
2. YH노조 강제해산 방침은 대통령 비서실장(김계원)의 주재로 중앙정보부장(김재규) 등이 참석한 청와대 회의에서 마련되었으며, 강제해산 대책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시행되었다.
3. YH노조 강제해산은 여성노동자들이 신민당사에서 농성에 들어간 지 이틀째인 1979. 8. 11. 02:00경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는데, 경찰 등 1,200여 명의 진압부대가 동원되었다. 진압부대는 강제해산 작전과정에서 YH노조 여성노동자, 신민당 의원 및 당직자, 취재기자 등에게 곤봉 등 진압장구 외에 벽돌, 쇠파이프, 의자 등 불법장구를 사용하여 100여 명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그리고 YH노조 대의원인 김경숙이 추락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4. 당시 경찰은 김경숙의 사망경위를 ‘작전개시 30분 전에 스스로 동맥을 끊고 4층 강당의 건물 뒤편 주차장 쪽 창문 아래로 투신자살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결과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김경숙이 추락사망한 시각은 강제해산 작전개시 이후였고, 사체에는 동맥을 절단한 흔적이 없었으며, 오히려 손등에 파이프와 같은 둥근 관에 가격당한 상처와 후두정부에 치명적인 상처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추락지점도 경찰 발표와 달리 건물 뒤편의 창문 아래 지하실계단 입구가 아닌 건물 왼편의 비상계단 아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5. 당국은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농성자인 최순영 등 YH노조 간부 4명과 재야인사 이문영, 고은, 인명진 등을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등으로 구속하였고, YH노조 여성노동자들을 강제귀향시켰다. 그 후 당국은 YH노조 여성노동자들을 재취업시켜준다는 애초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블랙리스트’를 작성, 이들의 취업을 제한하였다. 또한 도시산업선교회에서 농성을 배후조종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6. YH노조 김경숙 사망관련 조작 의혹 사건은, 정권이 공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여 YH노조 여성노동자들뿐 아니라 신민당 의원, 당직자, 신문기자 등을 폭행하는 등 권위주의 통치의 폐해를 보여준 사건이다. 이 사건의 여파는 이후 사건 수습과정에서도 이어졌는데, 이 사건에 항의하며 박정희 정권에 대항하던 신민당 김영삼 총재가 여당에 의해 국회의원직에서 제명당함으로써 부마항쟁이 야기되었고, 결국 10․26사건으로 유신체제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