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교대생 군사훈련 중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 사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8-27
조회수
44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교대생 군사훈련 중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 사건.pdf [2086906 byte]
1. 본 사건경위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건강한 상태에서 학생군사교육단(RNTC) 군사교육을 위해 육군 31사단에 입소하여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사건발생 당시 기온은 33.9°C, 지면온도가 47.7°C에 이르는 무더운 상황에서 점심식사 후 유격훈련 운동장에서 PT체조를 한 뒤 오리걸음으로 산 중턱까지 1km 정도를 이동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명이 열사병으로 쓰러졌으나, 현장에는 의무요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았다. 
2. 열사병의 경우, 지체 없이 치료가 시행될 경우 생존율이 100%까지도 가능하나, 사건발생 후 20분이 지나서야 응급조치가 이루어졌고, 유격장에서 광주통합병원까지 자동차로 20분 이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약 2시간 후에 후송하여, 피해자는 식물인간 상태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2년 뒤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
3. 군당국은 당시의 기상상태에서 사소한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피해자를 비롯한 후보생들을 열사병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훈련시킬 수 있었지만 위법한 얼차려와 무리한 훈련을 가하여 열사병에 걸리게 하였다. 이후에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였다면 피해자의 상해, 사망이라는 결과발생을 피할 수 있었으나 부실한 구호조치와 후송지연으로 피해자가 식물인간상태에 빠지고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잘못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