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김양기 간첩조작 의혹 사건

작성자
작성일
2008-08-27
조회수
24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김양기 간첩조작 의혹 사건.pdf [4157797 byte]
1. 조사결과 광주보안대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숙부 김만협 등을 불법연행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각각 44일, 29일 동안 불법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잠안재우기, 몽둥이를 사용한 구타 등의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자백을 받아 간첩죄로 허위조작한 것이 확인되었다.
2. 광주지방검찰청은 피해자가 광주보안대에서 불법감금상태에서 가혹행위를 당하여 허위자백한 것이라며 혐의내용을 부인하는데도, 오히려 검사가 피해자를 구타 및 협박하여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뒤 광주지방법원에 기소하는 위법을 범하였다.
3. 광주지방법원을 비롯한 법원은 피해자가 공판에서 장기간의 불법감금과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자백한 것이며 간첩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호소하고, 증인 자격으로 나온 참고인들조차 불법감금되어 고문을 당했다고 증언하고, 호송교도관도 검사가 피해자를 구타하였다고 증언하였음에도, 심리를 미진하게 하여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위법한 증거를 내세워 피해자에게 7년형을 선고한 잘못을 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