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파독 광부·간호사의 한국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의 건

작성자
작성일
2008-10-02
조회수
48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해외동포사
첨부파일
파독 광부 간호사의 한국경제발전에 대한 기여의 건.pdf [6728795 byte]

 



1. 1960~70년대 한국의 광부․간호사들은 파견근로자로 파독되었다. 파독 광부․간호사의 규모는 광부의 경우 1963년부터 1977년까지 7,936명, 간호요원의 경우 1960년부터 1976년까지 총 11,057명이었다.


 


2. 파독 광부․간호사들이 보낸 송금액은 1965년부터 1975년까지 총 101,530천 달러로, 1965~1967년의 송금액의 경우 총수출액 대비 각각 1.6%, 1.9%, 1.8%였다. 이는 가득률이 100%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경제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3. 파독 광부․간호사들 가운데 약 60%는 독일에 잔류하거나 유럽, 북미 등 제3국으로 재이주하여 일부 재외한인사회의 형성과 발전에 기여한 사실도 밝혀졌다.


 


4. 광부․간호사의 임금을 담보로 독일로부터 상업차관을 성사시켰다는 신청인 및 세간의 주장과 인식은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다. 1961년 독일의 대(對) 한국 상업차관은 한독 정부 간 「경제 및 기술협조 의정서」(1961. 12. 13.)에 의거한 원조의 일종이었다. 이 상업차관은 대규모의 고액설비를 한국업체에 연불수출하는 독일업체에 제공한 장기수출거래신용으로 사실은 독일의 Hermes 수출보험공사가 보증을 섰고 독일부흥금융공사(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KfW)가 자금의 공여자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