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보안대의 가혹행위로 인한 임성국 사망 사건

작성자
작성일
2008-10-02
조회수
16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보안대의 가혹행위로 인한 임성국 사망사건.pdf [945782 byte]

 

 

1. 이 사건은 광주 505보안부대에서 최○○ 일가 및 임성국 등이 가족 가운데 한국전쟁 시기 월북했다가 남파된 자와 접촉하고 간첩행위에 협조하지 않았을까 의심하고 불법적인 강압수사를 벌이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보안부대는 임성국 등을 영장 없이 불법구금한 뒤 구타, 잠 안 재우기 등 가혹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임성국은 타박상, 코피, 각혈, 혈뇨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정신적 충격으로  장애 후유증을 보이다가 약 2주 후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사망사건이다.


2. 이 사건 신청인과 가족 등은 사망한 임성국이 군 수사당국에 연행되어 조사받고 돌아온 뒤 20일 만에 사망하였으나, 그 사연을 어디에도 항의하거나 하소연하지 못한 채 억울함을 간직하며 지내왔다. 그 이유는 국가기관에 연행되어 돌아온 뒤 사망했다는 사실을 어디에서도 믿어주지 않을 뿐더러 그 사실 자체로 인해 또 다른 피해를 받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공권력에 의한 위압감과 공포심이 우리 사회에 뿌리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3. 피해자의 가족은 임성국이 사망한 지 십 수년이 지나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각각 진상규명을 신청하였으나 이마저도 신청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결국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하게 이르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