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오주석 간첩조작 의혹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08-10-02
조회수
200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오주석 간첩조작 의혹 사건.pdf [1024583 byte]

 

 

1. 안기부는 피해자 오주석 등을 불법체포 연행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50여 일 동안 가족 및 변호인의 접견을 차단한 채 안기부에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를 가하고, 잠 안 재우기 등 강압적 조사를 통해 허위자백을 받아 간첩죄로 조작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안기부의 조치는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상 원리인 ‘적법절차의 원리’를 위반하여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다.


2. 서울지검은 오주석이 간첩혐의를 부인하였음에도, 안기부 수사관으로부터 당한 가혹행위로 인한 위압적인 분위기가 검찰 조사에까지 이어진 상태에서 자백에 의존하여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뒤 서울형사지법에 기소하였다.


3. 서울형사지법은 피해자 오주석이 공판과정에서 장기간의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자백을 한 것이며, 간첩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호소하였고, 일부 참고인들 역시 진술을 번복하였음에도 검찰에서의 허위자백과 조작된 증거물을 증거로 채택하여 징역 10년형을 선고하였다. 또한 서울고법에서는 징역 7년형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에서는 이를 그대로 확정하였다. 결국 이는 법원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