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재일동포 유학생 이종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작성자
작성일
2008-10-02
조회수
23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재일동포 유학생 이종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pdf [1072963 byte]

 

 


 

1. 국군보안사령부는 신청인 이종수를 1982. 11. 6. 연행하여 1982. 12. 14. 구속영장이 발부되기까지 39일간 가족 및 변호인의 접견을 차단한 채 불법감금한 상태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를 가하고, 신청인 이종수에게 검찰에 가서 부인하면 다시 고문하겠다고 위협하여 허위자백을 받아 간첩죄로 조작하였다.


2. 서울지방검찰청은 신청인이 제3회 조사에서는 불법구금상태에서의 가혹행위와 허위자백사실을 진술하였으나 이를 조사하지 않은 채, 위법한 보안사 수사에 눈감고 보안사 수사관의 협박을 받는 신청인에 대해 검사작성의 조서들을 만드는 수사만 하여 서울형사지방법원에 기소하였다.


3. 서울형사지방법원을 비롯한 법원은 신청인이 공판에서 수사기관에서는 부당한 대우로 허위자백을 하였다며 간첩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임의성이 없는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수사관의 보고서 등을 증거로 삼아, 장기간의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로 인한 허위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인정하고, 통역 신청을 거절하는 등 심리를 미진하게 하여 신청인에게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한 위법을 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