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남원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작성자
작성일
2008-11-04
조회수
18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민간집단희생
첨부파일
남원지역 민간인 희생사건.pdf [3547339 byte]

 

1. 진실화해위원회는 전라북도 남원에서 민간인 송현섭(다-162호) 등이 한국전쟁 당시 국군 제11사단과 경찰에 의해 공비토벌작전과 빨치산 거점 제거를 이유로 적법한 절차 없이 살해된 사실을 확인하고 희생자 중 90명의 신원을 확인하였다.


2. 조사결과 밝혀진 사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1950년 11월 17일 국군 제11사단 소속 부대 또는 전차공격대대가 남원 대강면 강석마을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이유로 민간인 90여 명을 칼로 목을 베어 살해하거나 집단총살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신원을 확인․추정할 수 있는 희생자는 55명이다. 또한 희생자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한 ‘부상 후 사망자’는 5명이다.


나. 1950년 11월 20일 국군 제11사단 전차공격대대는 남원 주천면 고기리․덕치리 등지에서 빨치산 거점 제거를 이유로 민간인 30여 명을 집단총살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신원을 확인․추정할 수 있는 희생자는 32명이다.


다. 1950년 12월 19일 국군 제11사단 소속 부대 또는 전차공격대대가 남원 산내면 백일리에서 청각장애인 김동일을 ‘손을 들라’는 군인의 지시를 무시한다 하여 총격을 가해 사살하였다.


라. 1951년 3월 9일 경찰이 좌익혐의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연행한 민간인 20여 명을 남원 산동면 대상마을에서 집단총살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신원을 확인․추정할 수 있는 희생자는 2명이다.


3.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들은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던 주민들이었다. 희생자 90명 중 여성은 11명이고, 60세 이상 고령자가 4명이다.


4. 사건이 발생했던 때가 전시 계엄 상황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었던 시기였다 하더라도, 국가기관에 소속된 군경이 적법한 절차 없이 비무장․무저항의 민간인을 부역혐의만으로 집단살해한 행위는 인도주의에 반한 야만적 행위로서, 임의 박탈이 금지된 헌법상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5.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빼앗거나 인신을 구속하는 처벌을 할 경우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나, 이 사건의 가해부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책임은 당시 군경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었던 국가에게까지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