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나주 다도면 민간인희생 사건(1)

작성자
작성일
2008-11-04
조회수
30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민간집단희생
첨부파일
나주 다도면 민간인 희생사건(1).pdf [5127724 byte]

 

1. 한국전쟁기인 1950년 7월부터 1951년 5월까지 전라남도 나주군 다도면 주민 230여 명이 군경의 빨치산토벌작전 과정에서 ‘빨치산’ 또는 ‘부역혐의자’ 등으로 몰려 적법한 절차 없이 현장에서 사살되거나 군경에 연행된 후 사살․행방불명되었다. 또한 군경의 소개 명령에 따라 봉황면 등으로 피난한 주민 중 일부가 ‘부역혐의자’나 ‘입산자 가족’으로 몰려 경찰에게 사살되었다.


2. 조사결과 신원이 파악된 희생자는 176명이다. 이 중 희생사실이 확인된 사람이 133명, 추정되는 사람이 43명이다. 신청된 희생자 중 희생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117명이며, 추정된 사람은 28명이다. 신청하지 않았지만 조사결과 희생자로 파악된 사람은 31명(희생자 확인 16명, 추정 15명)이다. 또 희생자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3명이 ‘부상 후 사망’한 사실과, 5명은 ‘부상 생존자’임을 확인하였다.


3. 이 사건의 가해주체는 육군 제11사단 20연대․9연대 소속의 국군과, 전남경찰국․나주경찰서․화순경찰서 소속의 경찰로 확인되었다.


4. 이 사건은 전시 계엄 하 수복작전 과정에서 발생하여 국민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법적 공백상태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의 희생자들이 재판 등 적법한 절차를 밟았음을 확인해주는 기록은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국가기관에 소속된 국군과 경찰이 적법절차 없이 비무장한 가족 단위의 민간인을 집단살해한 것은 인도주의에 반한 것이며,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하고 적법절차 원칙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책임은 당시 군경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었던 국가에까지 귀속된다.


5. 이 사건의 비극성은 어린이와 여성의 피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 176명 중 20%(36명)가 여성이었고, 10%(18명)가 12세 이하의 어린이였다. 사살현장에서 총격을 받고 살아난 생존자 중 7명이 12세 이하 어린이였다. 이는 군경이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의 피난민에게까지 무차별적인 총격을 가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