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영덕 지품면 민간인희생 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08-12-08
조회수
147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민간집단희생
첨부파일
영덕 지품면 민간인 희생사건.pdf [5381435 byte]

 


 


1.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결과 신원이 확인된 임창석(林唱石․다-1523) 등 34명의 영덕군 지품면 지역 민간인들은 1949년 12월부터 1950년 1월 사이 한국전쟁 발발 전, 빨치산들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등 빨치산과 내통․협조하였다는 이유로 제25연대 제1대대 제1중대 소속 군인들에게 원전국민학교로 연행된 후 고문과 취조를 당하고 원전리 각별계곡 등지에서 집단살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본 사건 희생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희생자들은 지품면 용덕동, 송천동, 수암동에서 거주하며 농사를 짓던 20~40대의 성인 남성들이었다. 이들은 무장한 빨치산들이 마을에 출현하여 식량 등을 요구하였을 때 강압적인 분위기와 협박에 못 이겨 협력할 수밖에 없는 보통의 주민들이었다.



3. 신청사건 중에서 희생자로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임창석(林唱石․다-1523) 등 30명이다.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았으나, 제4대 국회 ‘양민피살자신고서’(1960)와 참고인의 진술을 통해 희생자로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김해진 등 4명이다.



4. 본 사건의 가해주체는 태백산지구에서 빨치산토벌작전 임무를 수행하던 국군 제25연대 제1대대 제1중대로 확인되었다. 현재 밝혀진 가해부대의 지휘․명령체계를 살펴보면, 제25연대장 유해준 중령→제1대대장 임익순 소령→제1중대장 권준옥 중위로 확인되었다.



5. 제25연대장이 민간인들을 살해하라는 직접 지시․명령을 내렸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제25연대는 태백산지구 일대에서 실시된 빨치산토벌작전에 주력부대로 참가하였다. 영덕지역을 포함한 경북지역의 빨치산토벌작전은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사령관 이성가 대령)의 지휘통제를 받았고, 그 권한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위임된 것이다. 결국 본 사건은 국방부의 지휘․명령․감독 아래에 있는 군인들이 공권력을 오․남용하거나 불필요하게 폭력을 행사한 것을 통제․예방하지 못한 국가에도 책임이 있다. 따라서 본 사건의 책임은 최종적으로 국가에 귀속된다.



6.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이 빨치산토벌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무장․무저항 상태의 민간인들을 빨치산 협력자, 좌익분자 등이라는 이유로 연행하여 적법한 절차 없이 집단살해한 것은 인도주의에 반한 것이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7. 국가는 영덕 지품면 민간인들을 불법 집단학살한 것에 대해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위령사업 지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비롯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