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거제지역 민간인희생 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08-12-08
조회수
165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민간집단희생
첨부파일
거제지역 민간인 희생사건.pdf [3009429 byte]

 


1. 경남 거제 일운면, 하청면 등에서 살고 있던 노길만(盧吉萬/다-7041) 등 최소 38명의 주민들은 1949년 3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야산대활동 및 야산대협조혐의로 16연대, 호림부대, 장승포경찰서 등에 의해 구조라리 인근 야산 등에서 구타, 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당한 후 살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신청사건 중에서 희생자로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노길만(盧吉萬/다-7041) 등 25명이다.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았으나 희생자로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반덕용 등 13명이다. 



3. 이 사건 희생자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신원이 확인된 38명 중 청장년층인 20~30대가 35명으로 전체의 92%를 차지하고 있으며, 10대도 2명으로 5.2%를, 여성도 2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의 희생자들은 대부분 농사와 어업에 종사하였던 민간인들로 야산대에게 단순 협조를 한 혐의로 구타와 고문을 당한 후 집단살해되었다.  



4. 이 사건의 가해주체는 16연대와 호림부대, 장승포경찰서로 확인되었다. 당시 가해부대의 지휘․명령체계를 살펴보면 16연대장 박시창 중령→거제도파견대장 김유종 소령으로 확인되었다.
호림부대의 경우 육군정보국 산하에 있으면서 사건발생 기간 동안 ‘거제파견대’의 이름으로 활동하였으며, 당시 호림부대장은 한왕룡, 거제파견대장은 강태학으로 추정된다.
장승포경찰서의 경우 내무부장관→치안국장→경상남도경찰국장→장승포경찰서장→사찰계 및 각 지서로 이어지는 지휘체계 선상에 위치하였으며, 장승포경찰서 사찰계는 각 지서 경찰들과 대한청년단 등 우익청년단의 도움을 받아 야산대 및 야산대협조자 색출작전을 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이 사건은 국방부의 지휘․명령․감독 아래에 있는 국군과 내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경찰이 공권력을 오․남용하거나 불필요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통제․예방․감독하지 못한 국가에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책임은 국가에 귀속된다.



5. 거제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군과 경찰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다. 야산대 토벌작전이라는 명분으로 민간인들을 연행하여 적법한 절차 없이 살해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생명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6. 국가는 거제지역 민간인들을 불법 집단학살한 것에 대해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위령사업 지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비롯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