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김철 간첩조작 의혹 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08-12-08
조회수
152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김철 간첩조작 의혹 사건.pdf [1260842 byte]

 

 

1. 치안본부는 정숙이의 아버지 정춘식이 조총련 간부라는 추정 하에 명백한 증거자료 없이 정숙이를 북한공작원으로 상정하고, 불법구금과 구금장소의 위법한 임의적 변경, 고문 및 가혹행위를 통하여 신청인의 허위자백을 받아내고, 증거물을 조작하고, 참고인의 진술과 증언을 허위로 유도하였다.


2. 검찰은 피고인의 고문과 허위자백에 대한 진술을 무시하고 검찰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만을 작성하는 자백 위주의 수사로 일관하였고, 법원도 이러한 위법한 증거로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의 유죄판결을 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이다.


3. 수사기관에서의 6일간의 불법구금, 고문 및 가혹행위, 참고인들의 허위증언, 수사관의 증거물 조작과 허위진술 요구 및 조작된 증거물 제출은 각 형법에 정한 범죄에 해당하며 형사소송법 제420조1호, 7호,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