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제24회·제25회 행정고시 면접탈락 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08-12-08
조회수
77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제24회 제25회 행정고시 면접탈락 사건.pdf [1356246 byte]

 

 

1. 이 사건은 총무처에서 제24회, 제25회 행정고시 3차 면접시험에서 시국관련 시위전력을 가진 면접 응시자들을 불합격시킨 사건으로 그중 경북대학교 대학원생 박문화(당24세)는 2회 연속으로 불합격한 것을 비관하여 자살하였다. 


2. 1980. 총무처장관은 “앞으로 공무원을 뽑을 때 행정고시에 있어서 국가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라. 학교 다닐 때 시국데모를 한 사람들은 배제하도록 하라”고 구두지시 하였고, 이에 따라, 총무처는 3차 면접시험에서 시국시위 관련자들을 탈락시키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3. 위 방침에 따라 총무처는 제24회 및 제25회 면접시험 실시 이전에, 면접 응시자들의 각 대학과 국가안전기획부로부터 응시자들의 시위전력 자료를 넘겨받아, 시위전력자 명단을 작성한 후 면접위원들에게 통보하여 불합격시키도록 요구하였다. 


4. 면접위원들은 총무처의 요청에 의해 자율적 평가를 포기하고 시위전력이 있는 자로 지목된 사람들을 탈락시킨바, 이때 박문화, 백종섭, 김현, 윤중기, 윤종규 등 5명은 시위전력자로 지목되어 면접에서 불합격되었다.
5. 총무처장관의 요구는 면접위원들의 재량권을 제약하는 것이므로 직권남용에 해당하며, 면접위원들이 자율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총무처 관계자의 요구에 의해 시위전력이 확인된 위 박문화 등에게 불합격 평가를 한 것은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따라서 총무처장관이 제24회 및 제25회 행정고시에서 위 박문화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합격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 일이다.


6. 총무처장관의 이와 같은 위법한 불합격 처분은 위 박문화 등이 국가공무원으로 취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며, 불합리한 이유로 다른 응시자와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고 국가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7. 국가는 제24회 및 제25회 행정고시 면접시험 과정에서 총무처 관계자의 위법한 지시에 의해 면접위원들이 피해자들에 대해 자율적으로 평가하기를 포기하고 불합격 점수를 주어 2차례에 걸쳐 행정고시 면접시험에 불합격시킨 위법행위에 대하여 박문화 유족 등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8. 국가는 피해자들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피해자들에 대한 위법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