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김상원 의문사 사건

작성자
작성일
2008-12-08
조회수
38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김상원 의문사 사건.pdf [1147462 byte]

 

1. 피해자는 1986. 3. 10. 21:50경 경범죄 사유로 영등포경찰서 중앙파출소 소속 경찰 이○○에 의해 중앙파출소로 강제연행되어 파출소 내에서 다른 경찰관과 민간인 목격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경찰관 이○○로부터 구타를 당한 일이 있고, 이를 동료 경찰관들이 방치하였으며, 이후 민간인들이 없는 가운데 피해자와 경찰관들만 있는 파출소 내에서 추가적인 충격을 받아 치명적인 상해를 입은 상태에서 의식불명으로 서울시립영등포병원에 입원되었다가 4. 14.경 가족에 의하여 발견되고 5. 26. 23:30경 화농성 뇌막염으로 사망하였다.

 
2. 당시 경찰관들은 피해자의 행방을 찾기 위해 파출소를 방문한 가족들에게 모른다고 답변하였고, 나중에 업무일지를 조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들이 서로 모의하여 진술을 맞추었으며, 나아가 증인을 회유하려 한 점 등을 볼 때, 결국 이 사건은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인권침해사건이다.


3.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국가가 그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에 대해 국가는 사과하고 그 피해자 가족들을 위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