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하주대의 의문사 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08-12-08
조회수
93
결정유형
진실규명불능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하주대의 의문사 사건.pdf [1025854 byte]

 

1. 1983. 4. 30. 20:00경 하주대는 부산 중구 대청동 소재 회사동료 최창호와 술을 마시다 회사일로 다툰 뒤 귀가하였다가 최창호의 폭행신고로 출동한 대청2파출소 소속 경찰과 방범대원에 의해 부산 중구 영주2동 소재 자택에서 파출소로 연행되었다.


2. 파출소로 연행된 하주대는 다음날 00:00경 혼수상태로 부산 메리놀병원에 입원하였고 11개월간 의식이 회복되지 못한 채 사망하여, 경찰의 가혹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사기록을 조회하였으나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되어 자료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3. 하주대의 신발이 벗겨져 상처가 발생한지도 모르고 연행한 점은 연행과정에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하주대의 이마에 피가 나서 죽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파출소에 방치하였던 점은 적당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수사기록이 폐기된 상황에서 중요 참고인도 사망하였고 가족과 경찰의 상반된 진술만으로는 경찰의 가혹행위를 입증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