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함양 민간인 희생 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09-03-02
조회수
104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민간집단희생
첨부파일
함양 민간인 희생사건.pdf [5497260 byte]

 

1. 함양군지역에서는 1949년 5월부터 1950년 3월까지 빨치산과 내통ㆍ협조하였다는 이유로 민간인들이 빨치산토벌작전을 수행하던 국군 제3연대, 함양경찰서, 특공대에게 함양읍 이은리 당그래산 등에서 집단살해당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지리산지구에서 빨치산토벌작전 임무를 수행하던 국군 제3연대 제3대대와 함양경찰서, 특공대는 1949년 5월부터 1950년 3월까지 함양군 일대를 포함하여 지리산, 괘관산, 황석산, 백운산, 덕유산 등 산악지대에서 빨치산토벌작전을 수행하면서 빨치산의 인적, 물적 보급로를 차단하고, 빨치산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산간마을을 소개하였다. 토벌작전을 하던 군경은 함양군 함양읍, 안의면, 지곡면, 수동면, 서하며, 백전면, 휴천면 등 산간마을 주민들을 빨치산과 내통ㆍ협조하였다는 혐의로 군부대, 함양경찰서, 각 지서 등으로 연행하여 고문과 취조를 한 후 함양읍 이은리 당그래산, 안의면 공동묘지 등의 장소에서 살해하였다.


2. 진실규명대상자 중 함양 민간인 희생사건 희생자로 확인된 사람은 최태현(崔泰炫, 다-90) 외 85명이다.


3. 함양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들은 함양군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던 20∼40대의 성인 남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무장한 빨치산들이 마을에 출현하여 식량 등을 요구하였을 때 강압적인 분위기와 협박에 못 이겨 협력할 수밖에 없는 보통의 주민들이었다.


4. 이 사건의 가해주체는 지리산지구에서 빨치산토벌작전 임무를 수행하던 국군 제5사단 제3연대 제3대대, 제3연대 정보과, 함양경찰서, 특공대로 확인되었다. 함양경찰서와 특공대의 경우 빨치산토벌작전 과정에서 국군의 지시를 받는 입장이었다고는 하나 경찰과 특공대가 저지른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국군 제3연대장(중령 함준호)이 민간인들을 살해하라고 직접 지시ㆍ명령을 내렸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제3연대가 주둔하던 산청과 구례에서 국군이 민간인을 집단학살한 경우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특히 산청에서 발생한 사건은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제3연대 정보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함양 민간인 희생사건은 국군 제3연대 차원에서 저지른 사건으로 판단된다.


5. 이 사건은 국군, 경찰이 산간지역 주민을 빨치산토벌작전의 명분하에 불법 살해한 민간인 집단살해사건이었다. 국군, 경찰이 민간인을 빨치산에게 협조하였다는 혐의로 무차별 연행하여 살해한 것은 인도주의에 반한 것이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6. 국가는 함양 민간인들을 불법 집단학살한 것에 대해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위령사업 지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비롯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