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합천읍 민간인 희생 사건

작성자
작성일
2009-03-02
조회수
21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민간집단희생
첨부파일
합천읍 민간인 희생사건.pdf [1791986 byte]

 


1.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결과 ‘합천읍 민간인 희생사건’은 1949년 8월과 9월 경찰 및 지리산공비토벌 특수경찰에게 ‘통비분자’라는 이유로 적법한 절차 없이 사살된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적법한 절차 없이 비무장ㆍ무저항 상태의 민간인이 희생된 것으로 밝혀졌다.



2. 본 사건 희생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합천읍 내곡리의 이재만, 인곡리의 정기수, 황영수, 서갑이는 마을에서 거주하며 농사를 짓던 성인 남성들이었다. 희생자들이 거주하던 지역은 산간마을로 빨치산의 활동지역이었으며, 마을주민들 중에서 일부는 자진 입산한 사람도 있었다.



3. 신청사건 중에서 희생자로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이재만(다-6955), 정기수(호적누락, 다10175, 다-10324), 황영수(다10175, 다-10324), 서갑이(다10175, 다-10324) 등이다. 이외에 2∼3명의 희생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4. 본 사건의 가해주체는 내곡리의 경우 합천경찰이며, 인곡리의 가해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휘ㆍ명령ㆍ감독 아래 빨치산에 대한 협력 혐의자 색출활동과 지리산 공비토벌작전을 한 지리산 공비토벌 특수경찰로 추정된다.



5. 경찰이 빨치산토벌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무장ㆍ무저항 상태의 민간인들을 빨치산협력자, 좌익분자 등이라는 이유로 연행하여 적법한 절차 없이 집단살해한 것은 인도주의에 반한 것이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6. 국가는 합천읍 민간인들을 불법 학살한 것에 대해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비롯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