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순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09-03-02
조회수
194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민간집단희생
첨부파일
순창지역 민간인 희생사건.pdf [2860247 byte]

 


1.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팔덕면, 동계면, 복흥면, 쌍치면에서 수백여 명의 민간인이 1950년 11월부터 1951년 12월까지 국군과 경찰에 의해 공비토벌작전과 빨치산 거점 제거를 이유로 적법한 절차 없이 살해되었다. 



2. 조사결과 이 사건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되는 사람은 129명이다. 이 중 희생사실이 확인된 사람이 106명, 추정되는 사람이 23명이다.



3. 사건 당시 군경은 민간인과 빨치산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빨치산에게 협력했다고 의심되는 주민들을 무차별 사살하여 작전상의 위험을 제거하고 공비토벌의 전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을 구사했으며, 그에 따라 다수의 주민이 희생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4.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들은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던 주민들이었다. 전체 희생자 129명 중 여성은 43명(33.3%)이고, 10세 이하 어린이는 11명(8.5%)이며, 61세 이상 노인은 25명(19.4%), 장애인 4명(3.1%)으로 여성ㆍ어린이ㆍ노인 등의 비중이 전체 희생자의 48.1%에 달한다. 이들은 군사요원이 될 수 없고 사실상 정치사회활동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이유로 피난 가지 못하고 남아 있던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었다.


5. 사건발생 당시가 전시 수복과정의 혼란한 때였다고 하더라도, 군경이 적법한 절차 없이 비무장ㆍ무저항 상태의 민간인을 집단살해한 것은 임의박탈이 금지된 헌법상의 기본권인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특히,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전원을 몰살하거나 장애인과 노인을 살해하고 민간인의 귀를 잘라 전과를 보고ㆍ과시한 행위는 인도주의에 반한 야만적 행위이며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