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영천 청통면 이영쇠 사망 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09-03-02
조회수
133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민간집단희생
첨부파일
영천 청통면 이영쇠 사망사건.pdf [1917279 byte]

 


 


1. 경북 영천군 청통면 애련동에 거주하던 이영쇠(李永釗)는 1949년 4월 9일 호림부대 영천파견대 신녕분대원에게 연행되어 영천군 신녕면 화성동 뒷산에서 살해되었다.



2. 본 사건의 가해자는 빨치산토벌을 위해 영천에 주둔한 호림부대 영천파견대 신녕분대이다. 이들은 이영쇠에게 금전 등을 요구하다가 응하지 않자 좌익혐의를 씌워 살해한 것으로 추정된다.



3. 본 사건은 적법한 절차 없이 비무장ㆍ무저항 상태의 민간인을 살해한 것으로 인도주의에 반(反)하는 범죄행위이며,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본 사건의 최종 책임은 국가에 귀속된다.



4. 국가는 불법적으로 민간인을 살해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 이영쇠의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구제와 명예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