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박동운 간첩조작 의혹 사건

작성자
작성일
2009-03-02
조회수
17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박동운 간첩조작 의혹 사건.pdf [1368807 byte]

 

 

1. 국가안전기획부는 신청인 박동운을 불법체포 연행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약 63일 동안 변호인의 접견을 차단한 채 안기부 남산분실에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를 가하고, 검찰에 가서 부인하면 다시 고문하겠다고 위협하여 허위자백을 받아내어 간첩죄로 조작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며 형사소송법 제420조7호,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2. 서울지방검찰청은 신청인 박동운이 가혹행위를 당해 허위자백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간첩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였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고 안기부 수사내용과 동일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뒤 법원에 기소하였다.


3. 서울형사지방법원은 신청인 박동운을 비롯한 참고인들이 공판과정에서 장기간의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자백을 한 것이며, 간첩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성이 의심되는 검찰에서의 허위자백을 증거로 채택하여 심리를 미진하게 한 상태에서 사형을 선고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신청인이 안기부의 가혹행위를 증명하기 위해 신체감정을 신청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채 무기징역을 선고하였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법원이 자기 임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4. 신청인 박동운은 남파간첩을 만나거나 입북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수사과정에서의 고문과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허위로 자백하였고, 수사기관과 법원은 조작된 범죄사실을 사실로 인정하여 신청인이 간첩으로 조작되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