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6.25당시 이적죄로 수감중 의문사 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09-03-02
조회수
169
결정유형
진실규명불능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6.25 당시 이적죄로 수감 중 의문사 사건.pdf [1148043 byte]

 

1. 진실화해위원회는 김옥남의 수용자 신분장과 이감지휘서에 정확한 체포․구속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수사기록과 판결문이 소실되어 구속사유 등도 확인할 수 없어 불법구금에 대한 증거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다.


2. 김옥남이 작성한 전향문의 내용으로 보아 군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전향문의 기록내용만으로 가혹행위를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다.


3. 김옥남이 형을 선고받고 약 2년 후 탄원서를 작성할 때나 약 10년 후 사망을 약 3개월 앞두고 전향서를 작성할 때까지도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무사실을 유사실로 시인하였다’고 적고 있는 것으로 보아 수사기관의 조작된 범죄사실로 형사처벌받았을 가능성이 높으나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없고 더 이상의 증거자료를 찾는 것이 어려웠다.


4. 시찰표에 기록된 병력 기재 내용에 의하면, 김옥남은 1961. 2. 27.경부터 생명이 위독할 정도의 중증의 폐결핵을 앓아오다 사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생명이 위독한 중증의 환자에게 가혹행위를 가하였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교도소 내에서 공권력에 의한 가혹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인정할 증거자료가 없다. 참고인들의 의혹 제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더 이상 다른 증거자료를 발견할 가능성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