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제주방첩대 간첩조작 의혹 사건

작성자
작성일
2009-03-02
조회수
24
결정유형
진실규명불능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1조제2항에 의거,



 



기본법 제32조제1항에 의한 대통령, 국회 보고 이전에



 



누구든지 조사대장사 및 그의 가해행위와 관련한 위원회의 조사내용을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건의 결정내용은 매년 2회 대통령과 국회에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 후



 



공개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