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전북 국민보도연맹 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09-03-02
조회수
183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민간집단희생
첨부파일
2009 상반기 조사보고서(3권)-2부(1.전북).pdf [9137590 byte]

1.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전북지역 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이 전북지방경찰국, 각 지역 경찰서, 전북지구CIC, 헌병대에 의해 1950년 7월경 전라북도 일대에서 집단사살되었다. 이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국민보도연맹 전라북도연맹 각 군연맹에 가입되었던 보도연맹원을 포함한 예비검속 대상자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관할경찰서(지서) 소속 경찰에 의해 연행되거나 소집통보를 받고 출두하였다가 경찰서 유치장, 연무장, 연초창고 등에 구금되었다. 이들은 이전의 좌익활동 경력에 따라 분류되었고 ‘갑종’은 7월 초순경에, 나머지는 전북지역 경찰서의 후퇴가 임박하였던 7월 중순경에 전북 일대에서 집단사살되었다.

 

2. 전북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전체 희생자 수는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조사결과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54명이다. 신청사건 중 확인된 희생자는 차대희(車大喜, 다-7106호) 등 41명이다. 미신청사건 중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권용하(權龍夏) 등 13명이다.

 

3. 이 사건의 희생자들은 보도연맹원과 좌익혐의 등을 이유로 예비검속된 사람들이었다. 일부는 적극적으로 좌익활동을 했던 사람이었지만 대다수는 사상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농민들이었고, 모두 비무장 민간인이었다. 당시 가해자는 희생자들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확인과정이나 사살의 법적 처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다만 이들이 인민군에게 동조하여 후방을 교란할 것이라는 막연한 우려 속에서 장기간 구금하고 불법사살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사건의 직접적인 가해기관은 전북지방경찰국과 각 지역 경찰서, 전북지구CIC, 그리고 헌병대이다. 이들은 내무부 치안국-전북지방경찰국-각 경찰서, 육군본부와 전북지역 주둔 사단으로 이어지는 지휘․명령체계 속에서 가해행위를 하였다. 상부로부터의 직접적인 사살명령 여부 및 내용을 자료로서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불법사살에 대한 지휘․명령권한은 전시계엄 하에서 상부기관인 계엄사령부로부터 위임된 것이었으며, 그 지휘책임은 군경을 관리 감독해야 할 국가에 귀속된다고 할 수 있다.

 

5. 전북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일차적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군과 경찰이 관할지역의 국민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을 불법사살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다. 비록 전시였다고 하더라도 범죄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민간인들을 예비검속하여 사살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