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강화(교동도)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작성자
작성일
2009-07-28
조회수
33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민간집단희생
첨부파일
2009 상반기 조사보고서(3권)-2부(7.강화).pdf [2039050 byte]

1.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결과 강화군 교동면 주민 황순분(黃順芬ㆍ다-230) 등 183명은 1ㆍ4후퇴 이후 교동도를 근거지로 활동하던 유엔군 유격대(UN Partisan Forces) 소속 강화해병특공대(대장 김○○)와 해병특공대(대장 김○○)에 의해 ‘내응행위자’라는 확인되지 않은 이유로 적법한 절차 없이 상룡리 안개산, 고구리ㆍ인사리ㆍ난정리ㆍ양갑리ㆍ무학리ㆍ지석리 해안 등지로 끌려가 집단학살되었다.

 

2. 강화(교동도)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로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모두 183명이다. 신청사건에서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황순분(黃順芬ㆍ다-230) 등 71명이고, 미신청사건에서 신원이 확인한 사람은 나엄이(羅嚴伊) 등 112명이다.

 

3. 강화(교동도)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들은 남편 또는 아들이 북한점령 시 부역을 하다가 피신 월북했다는 혐의를 가진 자들의 가족으로 183명 중 74.3%인 136명이 아동ㆍ노인ㆍ여성이었다. 이 중 15세 이하의 아동이 전체의 33.3%로 61명이었으며, 51세 이상의 노인이 전체의 14.8%로 27명이었고, 여성은 전체의 49%로 90명이었다.

 

4. 강화(교동도)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가해주체는 한국군과 미군의 통제하에 있던 교동 주둔 유엔군 유격대(UN Partisan Forces)이다. 이들은 현역군인ㆍ낙오경찰ㆍ대한청년단ㆍ청년방위대 등으로 구성된 경기도 연백군을 비롯한 38선 이북지역의 치안대이다. 이들 치안대는 그들의 고향지역에서 군ㆍ경을 도와 좌익혐의자 색출ㆍ검거에 앞장서다가 1ㆍ4후퇴 당시 교동도 등으로 피난 나와 치안을 유지한다는 목적으로 특공대를 조직하였다. 특공대는 초기에 교동도로 유입되는 피난민을 조사하거나 식량보급을 목적으로 연백군 등 북한점령지역을 드나들다가 서해안지역에서 경쟁적으로 활동을 벌이던 한국군과 미군 정보ㆍ첩보부대의 지원으로 산발적이었던 조직이 점차 통합ㆍ확대되어 유엔군 유격대(UN Partisan Forces)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5. 서해안 및 그 부속도서를 장악하고 있던 한국군과 미군은 유격근거지인 강화군 교동면에서 자신의 통제 하에 있던 유격대에 의해 비무장민간인이 학살되는 것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그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ㆍ방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적의 배후지로서 교동도의 활용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유격근거지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전술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6. 아동ㆍ노인ㆍ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무차별적이고 무자비한 학살행위는 인민군과의 교전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군사작전 상의 피해가 아니다. 이는 부역혐의자 및 그 가족들을 살해하겠다는 인식을 갖고 비무장민간인을 대상으로 하여 의도적으로 행해진 공격행위로 ‘인도에 반한 죄(crime against humanity)’에 해당되며, 군인과 민간인을 엄격히 구별하여 민간인을 보호하며, 적대행위에 능동적으로 참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살인 등을 금지하는 전시 최소한의 인도 기준인 ‘제네바협약’ 공통 제3조나 제16조에 위반되는 ‘전쟁범죄’에 해당된다. 또한 전시라는 이유로 정당한 이유 및 절차 없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원칙, 재판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 국내법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7. 한국군과 미군이 유엔군 유격대(UN Partisan Forces)의 민간인 학살행위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사건을 예방하거나 사후에 현장조사 및 가해자 처벌 등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건을 묵인ㆍ방조한 사실 등을 종합해볼 때, 한국군과 미군이 직접 민간인 학살의 실행을 명령하지 않았더라도 포괄적인 지휘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결과적으로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전시하 유엔군 유격대(UN Partisan Forces)의 폭력행사를 통제ㆍ감독하지 못한 직접적인 지휘책임은 관할 한국군과 미군에 있지만 그 궁극적인 책임은 군을 관리ㆍ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가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