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한국전쟁 이전 경산지역 민간인(김종학 외 9명) 희생 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09-07-28
조회수
204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민간집단희생
첨부파일
2009 상반기 조사보고서(4권)-2부(9.한국전쟁 이전 경산).pdf [1736484 byte]

1. 경북 경산군에 살고 있던 김종학 외 9명의 주민들은 1948년 5월부터 한국전쟁 발발 직전까지 빨치산협조 및 좌익혐의로 경산경찰서, 영천경찰서, 국군 호림부대 등에 연행되어 용성면 부재동 공동묘지를 비롯한 7개 지역에서 구타 및 고문 등을 당한 후 살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신청사건 중 이 사건의 희생자로 확인된 사람은 김종학(사건번호 다-821) 등 총 10명이고, 희생자는 모두 남성으로 연령별로 보면 20~30대가 8명, 10대와 40대가 각 1명이다. 희생자들은 모두 농업에 종사하였던 민간인들로 빨치산에게 식량을 제공하거나 좌익혐의자의 친척이거나 남로당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살해되었다.

 

3. 조사결과 이 사건의 가해주체는 경산경찰서와 영천경찰서, 국군 호림부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시 가해기관의 지휘․명령체계를 살펴보면 경찰의 경우 경산 및 영천 일대에서 좌익색출 및 토벌작전을 지시한 각 경찰서장에게 가해의 지휘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국군 호림부대의 경우 호림부대장인 한왕룡의 지시가 영천파견대장에게 하달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 책임은 당시 호림부대의 소속기관인 육군정보국에 있다고 판단된다. 결국 이 사건은 내무부와 국방부의 지휘를 받는 경찰과 국군이 공권력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희생자를 살해한 것이므로 이를 통제․예방․감독하지 못한 국가에 책임이 있다.

 

4. 한국전쟁 이전 경산지역 민간인(김종학 외 9명) 희생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경찰과 국군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다. 비록 사건이 발생한 시기가 빨치산토벌작전 및 좌익색출이 활발히 진행된 시기이지만, 민간인들을 빨치산협조자, 좌익혐의자의 친척, 남로당 가입자라는 등의 이유로 연행하여 적법한 절차 없이 살해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생명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5. 국가는 한국전쟁 이전 경산지역 민간인들을 불법살해한 것에 대해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위령사업 지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비롯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