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경주 감포읍 정호식, 정의선 희생 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09-07-28
조회수
86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민간집단희생
첨부파일
2009 상반기 조사보고서(4권)-2부(12.경주).pdf [1820532 byte]

1. 경북 경주시 감포읍 전촌리에서 농업에 종사했던 정의선(다-8480)이 1949년 7월 20일경 감포지서 경찰에 의해 연행되어 경주시 감포읍 전촌리 소재 피해자 집 뒷산에서 사살되었고, 경주시 감포읍 전촌리 소재 수산업장에서 어선 서기에 종사하던 정호식(다-8478)이 1950년 4월 14일경 감포지서 경찰에 의해 연행되어 경북 경주시 감포읍 나정리 뒷산에서 사살되었다.

 

2. 경북 경주시 감포지서 경찰은 피해자 정의선이 빨치산에게 양곡을 탈취당하였으나 좌익에 자진해서 협조했다는 혐의로, 피해자 정호식은 뚜렷한 좌익관련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좌익관련자라는 혐의를 씌워 각각 살해한 것으로 추정된다.

 

3. 사건발생 당시가 사회적 혼란기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 없이 비무장․무저항 상태의 민간인을 살해한 것은 인도주의에 반하는 위법행위이며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적법절차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국가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