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음성군 대소면 부역혐의자 희생 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09-07-28
조회수
160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민간집단희생
첨부파일
2009 상반기 조사보고서(4권)-2부(17.음성).pdf [3232140 byte]

1. 1951년 1월 5일, 후퇴하던 제6사단 헌병대와 제19연대 1대대는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에 주둔하였다. 이들은 대소면 국민방위군을 동원하여 부역혐의자를 예비검속하여 심사하였고, 이들 중 지금출 등 최소 59명을 1951년 1월 6일 오산리 대소초등학교 앞개울 및 현 대소중학교 인근에서 집단총살하였다. 희생사실이 확인된 희생자는 59명, 추정된 희생자는 2명이다.

 

2. 1951년 2월 23일경, 1․4후퇴 후 다시 복귀한 대소면 국민방위군 소위 민○○ 등 3명은 오산리 뒷산에서 유인물(소위 ‘삐라’)살포 혐의를 이유로 대소지서에 구금 중이던 조성만 등 8명의 주민을 오산리 뒷산에서 총살하였다.

 

3. ‘대소면 부역 자수자 희생사건’은 제6사단 헌병대와 제19연대 제1대대 소속 군인이 총살을 집행한 주체였고, ‘오산리 뒷산 희생사건’은 민○○ 등 대소면 국민방위군이 총살을 집행한 주체로 확인되었다. 

 

4. 전시 계엄 하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일정 부분 제한되는 시기였다 하더라도, 군․경 및 국민방위군이 주민들을 단지 부역했다는 의심만으로, 그리고 장차 부역할 것이라는 예상만으로 불법적으로 살해한 행위는 인도주의에 반한 것이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생명권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이는 반인권적․반인륜적 국가범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