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석달임 불법구금 가혹행위의혹 사건

작성자
작성일
2009-07-28
조회수
23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2009 상반기 조사보고서(5권)-3부(3.석달임).pdf [840473 byte]

1. 이 사건은 중앙정보부가 남파간첩 오○○의 불확실한 진술에 의거하여 1980. 5.경부터 박○○의 친인척에 대한 내사를 시작하여, 1980. 8. 초중순경부터 피해자를 포함한 박○○의 친인척 및 지인들을 강제연행하여 장기간 불법구금하고 고문과 가혹행위를 통한 자백을 받는 과정에서 일어난 인권유린사건이다.

 

2.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은 1980. 8. 12.경 피해자 석달임을 중앙정보부 남산분실로 영장 없이 연행하여 57일간 불법구금하고, 고문 및 가혹행위를 가하였지만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1980. 10. 7. 석방하였다.

 

3. 중앙정보부에서 구속영장 없이 연행․불법구금한 것은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감금죄에 해당하며, 고문 및 가혹행위를 가한 것 또한 형법 제125조 폭행, 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

 

4. 피해자 석달임이 중앙정보부에서 57일 동안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고, 석방된 후에도 학교 복직 문제와 관련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면역기능이 약화되어 암을 일으키거나 암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중앙정보부의 불법수사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