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김우철형제 간첩조작의혹 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09-07-28
조회수
92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2009 상반기 조사보고서(5권)-3부(2.김우철).pdf [961180 byte]


1.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5년 동안 복역한 전력이 있는 윤○○이 28년 만에 고국을 방문한 재일교포 김우철이 동생 김이철에게 한 말을 전해 듣고 자신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까 우려하여 제보한 데서 시작되었다.


 


2. 1975년 목포경찰서 수사관들은 김우철과 김이철에 대해 내사한 후 이들을 목포경찰서 인근의 여관으로 불법연행하여 영장 없이 16일 동안 불법구금한 채 고문, 폭행, 협박을 통해 허위진술을 강요하여 범죄사실을 조작하였고, 검찰 또한 동일한 내용으로 법원에 기소하였다.


 


3.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결과 당시 경찰관들이 참고인 김승홍과 김혜창에게 석방의 대가로 돈을 요구하여 1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을 비롯한 법원은 김우철과 김이철이 탄원서 및 항소이유서에서 장기간 불법구금과 고문으로 인해 허위진술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고 강요된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유죄의 증거로 인정하여 김우철에게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김이철에게 징역 3년 6월, 자격정지 3년 6월을 선고하였다. 이는 법원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