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임봉택 외 2인의 반공법 위반사건

작성자
작성일
2009-07-28
조회수
26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2009 상반기 조사보고서(5권)-3부(7.임봉택).pdf [1139900 byte]

1. 군산경찰서는 피해자 박춘환에 대해 납북귀환어부라는 이유로 연행하여 유명록과 함께 27일 이상, 임봉택은 17일 이상 불법구금하고, 참고인에 대해서도 21~25일 동안 불법구금하였다. 수사관들은 피해자와 참고인에게 구타하고 물고문, 전기고문을 하거나 협박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혹행위를 가하였다.

 

2. 박춘환이 탐지하였다고 하는 국가기밀은 기밀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보기 힘든 내용이며 수집한 내용을 북한에 전달한 사실이 일체 없다. 북한 고무 찬양혐의도 경찰, 검찰에서의 임의성이 없는 자백을 근거로 한 것으로,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워 박춘환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따라서 임봉택, 유명록이 이를 수사기관에 불고지 하였다는 범죄사실은 성립하지 않는다.

 

3. 법원은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에 의해 조작된 범죄사실을 바탕으로 증거 없이 박춘환에게 징역 7년, 임봉택․유명록에게 각각 징역 8월을 선고하였다. 또한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일부 침해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특히 임봉택, 유명록에 대해 선고형량을 초과하여 구금하였다.

 

4.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군 개야도지역의 납북귀환어부들은 수사기관의 감시 속에서 지속적으로 간첩으로 검거되어 처벌당하였다. 다수의 지역주민이 간첩사건에 연루되어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데 이용되고 이로 인해 서로 반목하게 되었다. 위법한 국가공권력의 집행으로 인해 지역공동체가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