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최복남 등 간첩조작 의혹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09-07-28
조회수
170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2009 상반기 조사보고서(5권)-3부(9.최복남).pdf [1363230 byte]

1. 광주 505보안부대는 신청인 최복남과 김복재를 불법연행하고, 각각 45일, 38일간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전기고문, 몽둥이를 사용한 구타 등의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자백을 받았는데 이는 각각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감금죄, 제125조 폭행, 가혹행위죄에 해당하며 형사소송법 제420조7호,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2. 광주지방검찰청은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505보안부대의 수사와 허위서류 작성을 묵인하고, 이를 기초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형식적인 수사만을 거쳐 기소하였다.

 

3. 또한 광주지방법원을 비롯한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판에서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자백한 것이며 간첩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호소하고, 증인으로 나온 참고인들조차 505보안부대의 강요에 의해 진술서를 적었다고 증언하였음에도,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위법한 증거를 내세워 김복재와 최복남에게 각각 10년형과 7년형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