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구명우 국가보안법 위반조작 의혹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09-07-28
조회수
71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2009 상반기 조사보고서(5권)-3부(8.구명우).pdf [1541890 byte]

1.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보안사는 신청인 구명우를 1986. 3. 18. 연행하여 1986. 4. 29. 구속영장이 집행되기까지 43일간 가족 및 변호인의 접견을 차단한 채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가하고, 신청인 구명우가 일본에 체류할 때 조총련에게 포섭되어 교양받고 귀국한 뒤 간첩활동을 하였다는 등의 허위자백을 받아내어 간첩죄로 조작하여 안기부 명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2. 검찰은 보안사 수사관들의 부당한 신체구속과 가혹행위로 심리적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신청인 구명우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보안사 수사관들은 검찰조사 기간 중에서도  교도소에 구금된 신청인을 협박하면서 보안사에서 허위자백한 내용을 검찰에서도 그대로 시인할 것을 강요하였다.

 

3. 법원은 장기간의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보안사 수사관들의 회유와 협박에 의해 강요된 신청인의 허위자백을 유죄판단의 증거로 인정하여 신청인에게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하였다.

 

4. 구명우에 대한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는 형사소송법 제420조7호,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