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재일조총련관련 최양준 간첩조작의혹 사건

작성자
작성일
2009-07-28
조회수
15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2009 상반기 조사보고서(5권)-3부(10.재일조총련).pdf [1459652 byte]

1. 조사결과, 보안사가 최양준을 간첩행위 혐의로 1982. 11. 17. 불법연행한 뒤 1982. 12. 10.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24일 동안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잠 안 재우기, 군용침대각목 등을 사용한 구타 등의 고문 및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자백을 받아 간첩죄로 조작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7호,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2.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보안사는 안기부가 수사한 것처럼 수사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안기부는 보안사에서 민간인 수사에 관해 위법을 범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사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검찰에 송치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3. 최양준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보안사의 고문․가혹행위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억압상태가 지속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검찰은 안기부 명의로 허위 조작된 보안사의 의견서 등을 기초로 형식적으로 조사한 후 서울지방법원에 기소하였으며, 법원은 임의성이 의심되는 최양준의 자백 등을 기초로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였는데 이는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