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송원영 외 3인의 국회의원에 대한 가혹행위 사건

작성자
작성일
2009-07-28
조회수
49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2009 상반기 조사보고서(5권)-3부(11.송원영).pdf [1309703 byte]

1. 1980년 계엄사는 사회정화 명목으로 부패․비리 정치인의 척결을 내걸고 1980. 5.경 1차로 김종필, 이후락 등 9인을 강제연행․조사하여 853억여원의 재산을 헌납받고, 1980. 7. 18.경 2차로 이 사건의 피해자인 송원영, 정해영, 박영록, 장영순 등 17명을 강제연행․조사하였다.

 

2. 송원영, 정해영, 박영록, 장영순은 합수부 수사관들에 의해 1980. 7. 18.경부터 주거지나 사무실에서 국회별관에 위치한 합수부 조사실로 연행되어 1980. 8. 23.경 까지 35일에서 37일 동안 구금된 상태에서 권력형 부정축재 및 개인비리 혐의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3. 합수부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송원영, 정해영, 박영록은 각목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강압에 의하여 국회의원직 사퇴서 및 재산헌납 기부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장영순의 경우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 부족으로 가혹행위를 당하고 강압에 의해 국회의원직 사퇴서나 재산헌납 기부서를 제출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4. 합수부가 송원영, 정해영, 박영록, 장영순을 구속영장 없이 35일 내지 37일 동안 구금한 채 조사를 하고, 송원영, 정해영, 박영록 등에 대해서 각목구타 등 가혹행위를 가한 것은 위법한 공권력행사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이다.

 

5. 피해자들을 불법구금한 점, 가혹행위를 한 점, 국회의원직을 사퇴시키고 재산을 강제헌납토록 한 점에 대해 국가는 그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