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안상근 의문사 사건

작성자
작성일
2009-07-28
조회수
22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2009 상반기 조사보고서(5권)-3부(12.안상근).pdf [1221532 byte]

1. 사망자 안상근은 1985. 7. 15. 안기부에 자수한 뒤 1985. 9. 4.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영장 없이 수십일 동안 불법구금상태에서 조사받았으며, 완력이나 구타 등의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서울지검은 안상근이 안기부에서 불법구금상태에서 수사관의 강압에 의해 허위자백한 것이라며 혐의내용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상근을 서울형사지방법원에 기소하였다.

 

3. 서울구치소는 재소자를 관찰하고 자해 등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교도관집무규칙 등에 규정된 재소자 관리에 관한 업무를 소홀히 한 점 또한 인정된다.

 

4. 또한 법무부 치료감호소의 회신을 통해 50일간의 불법구금, 구타 등 가혹행위, 범죄사실 조작 등 신체적인 폭력과 정신적인 억울함은 안상근이 자살하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상근은 안기부에서 50여 일간 불법구금상태에서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조사를 받고, 서울지검은 안상근 등이 이 기간 동안 불법구금되었던 사실을 묵인 내지 방조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안상근이 간첩행위 등을 부인하였음에도 기소함으로써 안상근을 자살에 이르게 한 책임이 없지 않다 하겠다.